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11. 17. 19:24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소재 C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좌측), ② 슬관절 탈구(좌측), ③ 오금동맥의 손상(좌측)’(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3. 4.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교차로의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던 상대차량 앞부분을 원고 이륜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신호에 직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신호위반을 한 것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상대차량 운전자도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 반대차로의 차량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교차로의 상대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와 함께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는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2호증)에 의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에 설치된 신호기에서 황색 등화 후(위 영상 13:08:58경) 좌측 녹색화살표 등화 전(위 영상 13:09:01경)인 위 영상 13:08:59경부터 상대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C CCTV 영상(을 제8호증)에 의하면 위 신호기에 좌측 녹색화살표가 등화되었을 당시 상대차량이 이미 반대차로 1차선에 상당 부분 진입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상대차량 또한 좌회전 신호 점등 전 황색 등화에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어 보인다.

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점등 전 황색 등화에 유턴을 한 이상,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오토바이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갑 제2호증)이나 C CCTV영상(을 제8호증)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상대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정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 상대차량의 좌회전 신호 점등 전 반대차로의 진입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분이 상대차량 앞부분과 원고의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만일 상대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상대차량의 기여도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 또는 발생 가능성은 업무로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의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직후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정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신호위반에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그 위험을 담보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반사회성이 있다거나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 E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77,300,000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전장치인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장치나 턱 끈의 고정 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 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상고이유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산재사고와 2차 의료사고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도, 망인의 수지 절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100%의 가동능력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한편,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1차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을 포함한 망인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회사와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최종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