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사망, 뺑소니 그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사정, 보험 합의와 민사소송, 형사사건, 진행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합의와 소송의 유불리를 판단 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기 위해서는 치료의 전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향후 발생 할 치료비를 종합하여 최대 보상 기준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진행 할지, 합의로 마무리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소정의 금 전적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으며,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거나 형사합의를 포기하기 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합의하되 피해자에게 최대 피해보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부상(장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치료가 끝날 시점에 맞춰야 신체감 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장해가 잔존(남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체가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상 치료가 끝난 후 (혹은 6개월 이후)에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이 있는데,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사망, 뺑소니 그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 후진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및 약물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운전자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습니까. 이럴 때, 사고 운전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지지대가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운전자는 본인의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 이때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금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이후 막막한 그때, 형사사건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및 형사사건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변호사 위임업무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형사 사건 처벌로 벌금이 부과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미래에 우연히 발생 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새강 업무분야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다툼, 피해자의 정확한 손해사정, 보험 합의와 민사소송, 형사사건, 진행을 도와줄 법률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합의와 소송의 유불리를 판단 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기 위해서는 치료의 전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고,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향후 발생 할 치료비를 종합하여 최대 보상 기준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진행 할지, 합의로 마무리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